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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대적 가치 ‘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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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대적 가치 ‘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목표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다. '평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보면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진다. 첫째는,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의 차원이고, 둘째는, 얼마나 혹은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이냐의 차원이고 첫째는. 평등에 이르는 과정이 평등하면 평등하냐는 차원이다.
첫 번째의 논쟁은 평등의 대상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평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위치'의 차이, 특정집단의 소속 여부. 특정지역의 소속여부 등이 고려된다. 두 번째의 논쟁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이냐 즉 평등의 정도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와 형태, 수급자 단위, 소득의 측정기간 등이 문제가 된다. 세 번째 논쟁은 '평등'을 이루는 과정이 '평등'하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기회의 평등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평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그리고 기회의 평등(equality opportunity)이 그것이다.
I. 수량적 평등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여 완전한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s)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II. 비례적 평등
다른 하나는 흔히 공평(equity)이라 불리는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위치'가 높은(예를 들면,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위치'가 같은 사람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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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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