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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가치 중 하나인 평등은 3가지하위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복지의 가치 중 하나인 "평등"은 3가지하위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다.
사회복지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 미국의 '빈곤 과의 전쟁 '프로그램들이다.
따라서 유전인자를 평등하게 하지 않는 한 '기회의 평등'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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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보면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진다.
수량적 평등(numerical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equality) 그리고 기회의 평등(equalityopportunity)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흔히 공평(equity)이라 불리는 비례적 평등(proportionalequality)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완전한 견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이라면 떠올리는 것은 공평의 개념이다.
결과의 평등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수량적 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불평등한 사회를 탓할 때 반대로 연상하게 되는 평등한 사회가 바로 공평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인 것이 당연하다.
비록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회복지 정책이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목표로 삼고 있다.
마지막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불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다고 보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기회의 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등'의 개념으 로쉽게 떠올리는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에 비하여 이념적인 논란이 비교적 적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평등 개념을 취한다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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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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