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금이나 현물이 적당한지 예를 들라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금이나 현물이 적당한지 예를 들라.
오늘날 서구복지국가들에서 급여형태 가운데 지출액이나 수급자 숫자 등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이 현금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가?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금으로 급여할 때 수급자의 효용(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즉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으면 이 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채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어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수급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가지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를 설정해보자. 이 사람은 이 돈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 생존을 위하여 일정한 양의 쌀을 비롯한 음식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 만일 이 사람에게 100만원의 현금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주는 소비의 조합에서 쌀이 월 10이며 구입비용이 10만원이고 나머지 음식을 소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85만원의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과 부식을 직접 현물로 제공하기로 한다면 효용은 어떻게 변할까? 국가가 각 사람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량은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발이 15(15만원)이고 부식이 10만원 상당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경우 다른 영역에 쓸 수 있는 현금이 7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쌀과 음식에 대한 자신의 선호가 국가가 지급한 현물보다 적고 다른 영역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물지원에서 개인적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100만원의 지원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할 때보다 현물이 지원될 경우 이 사람의 충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현금급여가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조건은 수급자가 현금으로 재화를 구입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수 있다. 상기의 예에서, 30만원의 현금급여를 했을 때 수급자가 이 돈으로 쌀을 전혀 구입하지 않고 모두 도박으로 날린다면 급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의 '객관적' 효용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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