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형태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
|
|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형태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 토론하시오
1. 현금급여(benefit in cash)의 개념과 장단점
급여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현금급여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급여 가운데 급여액이나 사례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급여다. 국민연금(노령 ․ 유족 ․ 장애연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이 모두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각종 세금감면제도 등도 현금급여 형태라 할 수 있다. 현금급여의 특성 및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의 보편적 교환가치로 인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즉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부여한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소비취향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제한한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생산자, 판매자 등의 광고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진정한 독립적 선택이 아니라 생산자나 판매자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이 될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갖는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를 수 있다. 현물급여에 비해 상품의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으며, 수급자들의 효용을 합한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수급자 및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급여로 식품을 구입하지 않고 도박에 사용했다면 식품을 지급할 때보다 효용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개인의 효용 극대화는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상기 예에서 식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수급자의 영양 상태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해 도박과 같은 일탈행위에 사용했다면 사회적 호용은 낮아질 것이다.
...(이하 내용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4.24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