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금이나 현물이 적당한지 예를 들라에 대한 레포트 자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금이나 현물이 적당한지 예를 들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물급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의료와 교육서비스로 많은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 이 두 개의 서비스에 GDP의 10% 이상을 사용한다. 이 밖의 현물급여의 형태는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의 직업훈련 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이다.
왜 현물급여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들은 세부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목표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현물로 급여할 때가 현금으로 급여할 때보다 수급자들의 소비단위에서의 통제력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맞도록 소비를 강제화 시키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적의 목표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에 살도록 하는 데 있다면, 직접 주택을 지어 그들이 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만일 주택수당을 줄 경우 수급자가 이것으로 주택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의 정책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경제적 필요(needs)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할 수 있는. 즉 대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의 이유는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수급자들의 효용을 낮게 하고 또한 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가 높은 사람들만 신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금급여를 하게 되면 수급을 위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현물급여에는 신청할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물급여의 수급자들은 현금급여의 수급자들에 비하여 급여의 남용이나 오용을 할 가능성이 적다.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하여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사용할 자원이 적은 경우 정말로 경제적 필요가 높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급여가 선호되는 것이다.
넷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 즉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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