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현물을 지급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현물을 지급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에 해당이 된다.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은 공적 부조에 있어서 빈곤층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접근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빈곤층 역시 소비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통해 효용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상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빈곤층에 있는 개개인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내부적 전문가와 외부적 제3자와의 계약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외부와의 계약과정에 있어서도 로비 등의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소비된다. 또한 특정 상품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경제의 균형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금주의자들에 반해서 공적부조의 지급방법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선호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도덕적인 차원과 정책의 비용 대비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빈곤층은 중산층에 비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인지, 어떤 식품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양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정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공적부조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고, 가장이 대표로 혜택을 지급받기 때문에 가장의 도덕성에 따라 가구원들의 혜택수준이 정해진다. 따라서 가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현금을 사용할 경우, 특히 음주 ․ 흡연 등에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경우 가구원들의 복지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현급 지급보다 우수한 지급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금주의자들은 상품의 경우 지하시장을 통해서 밀매될 수 있고, 가장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싼 가격에 팔아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용성이 적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접근법이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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