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찬성론은 매우 열렬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들의 찬성근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논리로 정리될 수 있다.
1. 복지국가는 빈곤의 고통을 완화시킨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의 목적이 사회적 평등이기 이전에 사회적 고통의 완화라고 주장한다. 물론 복지국가가 그러한 고통 완화를 약속한 만큼 충분히 수행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 정책이 없었다면 빈곤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말이다.
2. 복지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서비스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교육과 의료인데 인적 자본에 대한 지출은 노동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으로 결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지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소비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요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3. 복지국가는 이타주의를 매양하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킨다.
일례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의료보장제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차별과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철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강한 신념이다.
차별이 없는 사회 그리고 기본적 생활에 대한 영위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사회는 계층 간에 이타주의 정신이 융성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적 분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이타주의와 사회통합에서 찾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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