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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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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자유주의자들의 평등에 대한 입장은 평등주의자들과 개념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민주적 참여'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배분에 있어서의 평등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적인 입장이다.
'평등한 측정방법과 배분의 규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배분방법은 결국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파시즘과 같은 독재정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사회가 독재적인 정치체제를 갖추었던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중시하며, 결국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적 산물의 재분배는 그것이 절대적 평등이거나, 비례적 평등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예측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의 방법은 '시장'에 의한 분배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분배의 법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주관적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만 함으로써, 능력과 기여에 따른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지니지만, 근로의 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장에 참여하여, 능력과 기여에 따른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평등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평등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참여와 같은 정치적 평등, 경제적인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두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산출물에 대한 평등한 분배에 있어서의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등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없이 시장에 맡길 경우 산업화 초기와 같은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불평등한 분배가 지속될 것을 경계하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에 맡길 경우 20세기 초의 이탈리아나 독일 등의 '파시즘'적인 독계국가나, 냉전시대의 독재적 체제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할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은 모두가 역사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으며, 논리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초기의 사회정책은 진보주의적 입장에서 시장경제가 근본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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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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