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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복지의 복지정책의 평가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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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으며, 그 중요성 역시 커져갔다. 이에 복지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경제의 발전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에 부흥하여 정부 역시 복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장과 더불어 복지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동반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OECD 국가 22개국의 평균인 21.2%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시대를 거듭 할수록 복지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복지예산의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GDP 대비 사회지출 OECD 국제비교 ※출처-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투자규모(조원)
8.5
9.2
8.9
9.7
11.5
16.0
19.7
19.4
20.6
복지예산증가율(%)
9.7
8.6
△3.5
9.0
18.8
39.0
21.4
△1.5
6.7
정부예산대비비중(%)
7.20
7.68
6.59
6.6
7.37
8.92
9.56
9.70
[03-11년간 대한민국 보건복지예산 정부 일반회계 증가율]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복지에 대한 예산의 증가가 감소하였으며, 증가분 역시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증가분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예산의 총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예산에 대한 배분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와 평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능동적 복지
[이명박정부의 능동적복지 ※출처 - 2008보건백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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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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