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정책
Ⅰ. 서론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며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실현,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능동적 복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분배중심의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표방해왔고 무엇보다 복지정책이 국가 독점 배급형이 아닌 시장친화형, 즉 민간 부문과 함께 경쟁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취임 이후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 역시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시장에 호의적이었으며 작금의 세계경제위기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09년 예산배정 결과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두 정부가 복지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던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와 참여복지(노무현 정부)의 의의를 조망해 보는 것은 역사를 통한 현재의 유추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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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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