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클레임 관리
2
목차
분쟁 및 클레임 일반(계약)
정의, 계약문서, 중요성
분쟁 및 클레임 발생 사례
클레임 청구 절차(문제점)
손실산출방법(간접비)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
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절차
클레임(Claim)의 정의
3
클레임의 정의
이의신청 혹은 이의제기 :
A Request for the Compensation(by a construction contractor)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필연적 발생)
클레임(Claims) 분쟁(Disputes)
Unresolved Claims become Disputes(분쟁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 함)
협의, 조정, 중재, 소송(제51조 분쟁의 해결)
AIA-A201 계약조건, 1987
4
Definition of Claims
A Claim is 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AIA-A201, Clause 4.3.1, 198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5
건설 분쟁의 처리 절차(국내)
클레임
협의
타결
결렬
중재
조정
승복
불복
소송
공사계약 일반조건 : 30일내
분쟁(Dispute)
클레임(Claim)
당사자간의 해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6
국내 계약 양식
도급(都給)
계약의 한 형태(민법)
당사자의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의 지급을 약정
국내계약조항
공공계약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회계예규, 회계통첩, 사례별 유권해석)
정부계약 = 사법상의 계약(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계약자유, 신의성실, 사정변경,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간계약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7
계약의 의의
.... |
2011.04.08
6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