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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랜드 사태 배경
기간제나 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된 이유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임금인상투쟁의 결과로 임금이 너무 상승해서 기업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살기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늘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투쟁이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허점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기업은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파견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차별을 바로잡기 보다는 아예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업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랜드 사태는 이런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했다. 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권력 투입 요청을 공공연히 흘리는가하면 뉴코아 강남점의 출입문을 용접으로 봉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이랜드 사측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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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랜드 사태 배경
Ⅱ. 비정규직 법이란?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측 입장
Ⅳ. 이랜드 측과 노조측의 주요쟁점 비교
Ⅴ. 이랜드 사태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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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먼저 비정규직법의 맹점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대량 해고와 외주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 해왔다는 점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이랜드’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노조원들의 요구에는 가차 없이 공권력을 휘둘렀다. 노동부는 겉으로는 중재노력을 하는 듯 했으나 이상수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이 안 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부의‘중재’는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사건 일지 2007년 1-6월 비정규직 계산원 대량 해고 및외주 용역 업체 전직 강요
0개월 백지근로계약’ 등 쟁점화 6월 10-24일 3차례 파업 6월 28일 현재 4차 파업 6월 30일 7월 20일 노조,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 7월 01일 비정규직법 시행 7월 08일 민주노총, 홈에버, 뉴코아 전국 16곳 점포 타격 투쟁, 노조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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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사- 김인수
이랜드의 성공신화와 재기 노력 -라이터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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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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