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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노조파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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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노조파업.. 강성노조의 탄생..에 대한 고찰..
사실 강성노조는 노사정 공통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노조가 강성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드믈것이다.
노조의 비타협적인 자세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경제의 흐름이 모두 보이지 않는가. 역대 한국 정권과 재계는 노조에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고 노조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통해서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노조탄압의 방법도 제한되고 정부의 방침도 바뀌었지만 과거의 인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조자룡 헌창쓰듯이 하는것이 현 양대 노총과 그 산하노조들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조가 시대를 따라 가지 못한다고나 할까.
또한 노조의 비민주적인 형태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지도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과 노총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노조들이 한국노동시장의 취약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득에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아무리 붙잡아도 기업은 순익이 남지 않는다면 기업을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하게 되어있다. 이걸 무엇으로 막을것인가.
재계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국내기업이 해외이전하는거 단순히 노조의 강성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가 구조가 고도화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기술집약적인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 현재 한국에 기술집약적인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R&D 투자가 많다는 삼성도 동급기업중에 투자비율이 낮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즉 아직 우리는 인력본위의 경제 체재라는 것이다 .
또한 이이면을 들여다 보면 더욱 심각하다. 현재 중소기업중에 자체 개발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 그 대부분이 대기업 하청으로 대기업의 기술지원을 받아 기업을 이끌어 왔고 자체개발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연줄로 이끌다 보니 모기업이 하청을 주지 않거나 흔들릴때 도산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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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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