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정의
관료제(bureaucracy)란 사회구조와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관리 사무의 질적·양적 확대 등에 대응하여 근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합리성을 띤 관리기구를 말한다. 즉 관료제란 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모색된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관료제란 계층제의 모습을 띤 대규모 조직으로 사기업·군대 등 사회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 속에서 행정기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합리적 권력집단으로 이해하는 측면 등 두 가지가 있다.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이다.
절대주의시대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히 국가통일을 달성한 절대군주제하에서 발달하였으며, 군대와 함께 군주의 정치지배를 위한 유력한 지주였다. 프로이센의 관료제가 그 전형이라고 한다.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하에서는 현실적인 권력담당자가 소수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형태는 특권적 성격을 띤다. 이 특권적 지배는 관권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을 신민으로 취급하고, 군주와 그 관료는 자혜적 후견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였으며, 관존민비의 기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기구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엄중한 신분상의 차별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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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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