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지원
개발이익의 환수 등
보칙 및 부칙
법령의 체계 및 용어 정의
뉴타운과 특별법 비교
목 차
I.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특별법 제정의 배경
뉴타운사업
도시재정비
특별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 특별법 규정외의 사항은 당해사업 관계 법률 적용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제정 목적 및 적용
2005. 6월 : 뉴타운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
2005. 12. 8 : 국회 본회의 의결
2005. 12. 30 : 공포(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06. 1~ 6월 :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제정 중
2006. 2. 14 : 시행령 공청회 개최
2006. 4. 4 : 시형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4.4~ 4.24)
2006. 5월현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등 작성 중
2006. 6월 : 공포 예정
제정 경위 및 향후 일정
Ⅱ. 법령의 체계 및 용어 정의
Ⅱ. 법령의 체계 및 용어 정의
법의 구성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조례시행규칙)
계획수립 관련 지침 등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및 매뉴얼 등 4개지침
법령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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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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