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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노동자,현대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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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마지막 발표
불법파견, 작업편성률, 노조전임자를 말한다
로고삽입
비정규직의 분류
적용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없음
비정규직 유형의 분류
간접고용 비정규직 유형
파견
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게 하는 것” (파견법 제2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됨
도급
근로
수급인이 도급인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유형 : 사내하도급/사외하도급, 인도급/물도급
고용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됨.
불법 파견의 이해 -도식화
[근로자파견]
[업무도급]
문제점
3각 고용관계로 인한 사용자 책임회피
중간착취, 해고, 계약해지에 취약
노동3권 행사의 어려움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면 불법파견
불법 파견의 종류
1 무허가파견
:파견회사가 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2 파견직종 외에 파견
: 파견업 허가는 득하였으나 파견법이 정한 32가지 외의 직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3 위장 도급
: 32가지 직종에는 해당하나 파견계약 대신 도급계약/용역계약 등의 계약으로 근로자를 보내는 것 등
왜 불법파견을 하는가 - 현대자동차 사례
정규직
채용시
불법 파견
했을때
만약 현대자동차가 모든 생산라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임금조건 : 정규직만큼
-고용조건 (복리후생, 고용과 퇴사) 모두 적용
노동비용 多 소요, 사용자의 책임이 많음
불법파견형태로 사내하청근로자 고용시
-임금조건 낮출 수 있다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절감
-고용조건 적용 X 고용전략 유연해짐, 사용자 책임 회피가능
-노조 설립 불가(노동3권행사 어려움) 노조 회피 수단
출처: 한겨레 뉴스
불법파견 사례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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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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