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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FTA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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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요즘 한국 경제의 단연 화두로 한미 FTA를 들 수 있다. 그 이슈의 한가운데는 우리나라의 시민, 경제, 농촌, 사회, 정부의 각기 다른 소리가 극심하게 찬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는 자유무역시대로 접어들었다. 또한 국가간의 쌍생을 위한 방법으로 FTA는 보편화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간 협력과 경쟁을 긴 목표로 볼 때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목을 여는 것은 FTA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FTA의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을 좋던, 나쁘던 한국 경제 및 금융권에 큰 영향을 줄 것에 틀림없다. 그래서 선진 금융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금융 통합법을 통과 시킨 이 시점에서 2007년 한미 FTA를 대비하여 한국 금융이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FTA 체결 시 현재 85% 수준으로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금융 시장은 보험업, 국경간 거래규제 철폐 등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금융개방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부족한 투자 은행 부문과 보험업 등에서 전면적인 시장 개편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미국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큰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은 가장 선진화 되어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한국은 적절하면서도 유연하게 한미 FTA로 발생할 금융권 영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싸움의 장을 표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중구난방 식으로 구성된 금융분야(은행, 증권, 보험, 선물, 자신운용등)를 선진 금융 미국 제도와 같게 하고, 같은 상품이지만 업계마다 다른 규제 및 법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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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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