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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한미 FTA의 추진 연혁,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세부 협약내용 12항목),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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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 연혁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3.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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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1) 주요 체결내용
(1)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 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 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2) 미국, 승용차 3000cc 미만 관세 즉시 폐지
- 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 내에 5%로 단일화,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3)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 린넨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 중국 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
(4)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 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중 약 94%는 즉시 또는 3년 이내 폐지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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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