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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자활지원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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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Ⅰ. 문제제기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일종의 ‘복지확장’을 경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수십 년 간의 복지공백을 감안할 때,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복지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책 간 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부분의 개별제도는 지출규모가 작아 중복과 충돌의 개연성이 낮았다는 점에서 그리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사회의 복지정책은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는 그 문제점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고착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설사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혁에 저항하는 자기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 경험한 점일 것이다. 자활지원제도 개편 또한 이러한 경험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자활지원제도 개편은 지난한 논쟁과정을 거쳐 왔다. 흥미로운 것은, 초기에 자활사업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던 논쟁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논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그것을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피해갈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활지원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자활지원제도를 개편하는 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자활지원제도가 근로빈곤층의 인적자본개발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활지원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로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Ⅱ. 자활지원제도 개편논의의 경과
1. 왜 개편이 지체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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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