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운동, 제도화 초기 단계 자활실천의 사회운동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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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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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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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 ..
자활사업이 처음부터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제도화 초기에 자활공동체는 이미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였다.
이 점에서 보면, 제도화 단계의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의 실험과 복지제도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가능 하게 했던 것이다.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제도화 초기에 자활공동체는 이미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였다.
참고로 2004년 경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지원 기업으로 개명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이는 자활사업이 미취업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미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활 후견기관들은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의 지향을 강화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제도화 초기 단계의 자활사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산공동체 운동 또는 사회적경제운동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던 자활사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양적 성장과 침체를 경험하며 다시 사회적경제로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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