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도입기
1) 18세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보호대상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아동복리법은 아동복리시설로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아양호시설, 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13개 종류로 규정하였다.
3)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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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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