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 부문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후 지구촌이 놀랄 만큼 큰 발전을 이룩하여 전체적인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주된 주체였으며, 이들 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 범위는 공적부조 대상자인 빈곤영세민에 한정되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법인이 빈곤 계층을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과 지도․감독을 정부가 제공하는 식의 협조체제가 정형화 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변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되었고,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Ⅱ. 사회복지의 공급 체계
1.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국가가 정책주체이다. 사회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방책을 고려하여 그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입안하는 것이다.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주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시행하거나 독자적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들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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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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