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회학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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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회학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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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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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회학00
도시사회학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able of Contents

2.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상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4. 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3. 대응 수단으로서 신도시의 장점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 인구 산업 집중의 문제점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문제

→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잠재력 있는

지방 거점에 투자 집중되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신도시 건설 등 필요한 토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체계적인 방안 모색 필요

- 과도한 성장에 따른 과밀 혼잡(수도권 자체의 문제)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그 동안의 신도시

- 단순히 넘치는 주택 수요를 담기 위해 대도시 근교에 지어진 그런대로

양질의 거주 조건의‘대규모 주거단지’

- 입지가 주택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도심과 가까울수록,

교통망이 편리할수록 유리( 자족성 결여 )

신도시가 넓게는 수도권 밖으로의 기능 이전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의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이 안고 있는 과밀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음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적인 신도시의 자족적 기반

- 대도시 중심에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와 시간이 필요

- 신도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를 주택과 생활 편익 시설을 위한 용지로 매각할 수 있음

⇒ 수도권 전체의 기능 재배치,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 확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필요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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