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의료 민영화
1. 의료 민영화란
현재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을 써야 함, 이는 전국민이 의무가입되는 상품인데, 동네병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계약을 해야되는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 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의무로 하는 이유는 의료시장 특성상, 정보가 부 족하고 상술에 약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률이 높다. 국영이 아닌 민영 의료보험사들은 지급률이 낮고 (보통 미국 보험사들의 지급률은 보통 30%이하라 한다.) 지급률이 낮으 면 나머지는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보험에 투자한만큼 수혜 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급률은 90%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현행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거두기 때문에 미 국의 민영 보험사보다 훨씬 값싸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일반 서민들과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들 기준에는 적은돈을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 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은 돈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해나가지만 반면 부 자, 보험사, 의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부자들은 소득대비로 보험료를 거 두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 이상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보험사들도 위에 미국 보험사들과 같이 이윤을 아주 많이 남길 수 있는 데, 국가에서 제한 하고 있으니 아쉬워 하고있고, 의사들도 고가의 치료 비를 받을수 있지만 보험 때문에 그 수익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을 반가워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걸로 생각된다.
2. 미국의 의료 민영화
1)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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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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