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리포트 > 법학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한글
2012.01.18
2페이지
1.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hwp
2.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pdf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관련 검토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2003형사소송법판례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형사소송법상일 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행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행정법상의 사건 형사소송법 중간, 기말고사 문제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
행정계획 검토
행정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행정법상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