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Ⅰ. 산별노조의 의의, 배경, 과제

1. 의의
산별노조는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2. 대두배경
① 노동시장 변화, 구조조정, 고용불안, 양극화 증대 등 환경 변화
②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조, 노동조합의 위기의식
③ 교섭비용, 노사관계 불안 등

3. 현황과 과제
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기업별 노조 산별 전환 가결, 민주노총 ‘06년 말 현재 산별 전환율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한 비율)이 75.6%에 이르며, 향후 본격적인 산별 노사관계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며,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② 그러나, 여전히 산별노조와 관련된 법규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산별노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당분간 과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산별노조에 대응하여 교섭테이블의 구성과 사용자 단체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산별교섭의 의제와 교섭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산별교섭 요구를 위한 총파업이 진행될 것인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③ 따라서 산별 노사관계의 정착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Ⅱ. 산별노조의 장단점

1. 장점
① 단결력 강화시켜 커다란 압력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② 근로조건의 산업별 통일화 및 산업내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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