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리포트 > 법학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한글
2012.01.18
2페이지
1.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2.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연구 도급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
임금의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호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균등대우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법적 연구 임금 지급방법
가산임금 임금의 보호
최저임금제도 개념,목적,효과분석및 위반사례 .. 근기법상 가산임금 지급 전반검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
[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