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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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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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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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형법상 행위론 개요

Ⅰ.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와 무의미한 비행위를 구별하여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이다.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형법상 중요한 모든 인간행위의 종류, 즉 고의․과실․작위․부작위를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것(분류기능)이다.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라는 형법적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형법체계의 중추를 형성한다. : ① 체계적 중립성 요구 ② 실체개념성의 요구

Ⅲ. 소극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은 범죄론에 선행하고 작위와 부작위에 공통된 상위개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행위개념은 비행위를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기능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견해이다.

Ⅳ. 인과적 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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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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