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오늘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과거 19세기 말에 탄생된 노동법은 각 기업들의 공장제 기계생산, 대량생산 등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규직 상용노동을 중심으로 사용자와의 종속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전과 같은 산업화 시대의 생산방식과 고용패턴, 노사관계 규율방식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IT산업을 필두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 산업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육체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필요로 하는 지식노동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술혁신과 컴퓨터의 발달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 비정규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또 이들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정규직과의 갈등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그 대처방법도 종래와는 다른 근원적인 처방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
이처럼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노동시장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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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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