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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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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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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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I. 서

1. 노사관계의 양면성
노사관계는 대체로 생산의 측면에서는 협동적인 관계에 있으나, 생산의 성과분배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중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제도로 협동적인 노사관계는 경영참가로서 노사의 이해대립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오늘날 점차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도 노동조합을 산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I. 경영참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경영참가란 기업경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2.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1. 경영의 민주화 제고와 근로자 인간성 회복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경영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민주적 절차를 수립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소외감과 비인간적인 통제감을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을 촉진한다.
2.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 성취동기 유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장설정에 맞는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능률향상에 기여하며, 의사결정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조직 활성화와 성과참가를 통해 성취동기를 유발시킨다.
3.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자금 확보
이는 재산참가에 특히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4. 노사 상호신뢰의 증대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사간에 일상적인 대화통로가 마련되고 성과와 재산을 공동 분배함으로써 대결 아닌 협의를 통해서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며 공동운명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III. 경영참자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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