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제1장 총 론
제1절 인사행정의 총설
1. 개념 및 특성
1)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활동
2) 현대인사행정의 특징은 전문화, 적극성, 통합성과 다기능성
2. 인사행정의 범위 = 인사행정의 3대요소
1) 채용 - 모집과 선발. 배치에는 전직, 전보, 승진, 강임, 파견근무, 전입
2) 능력발전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전직, 제안제도, 파견근무
3) 사기앙양 - 보수의 적정화, 인사상담, 고충처리제도, 연금제도, 인간관계
제2절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
1) 개 념
① 정실주의 : 금력, 문벌, 학벌, 충성, 혈연 등에 임용
② 엽관주의(공직경질제, 공직교체제)
정치적 요인을 근거로 공무원을 임용
③ 엽관이란 뉴욕의 마아시의원에 의해 등장 “공직이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 리품”
2) 등장배경
① 정직의 특권화 방지 - 흐르는 물같이 공직을 바꿔야 한다. 썩지 않게
② 행정의 단순성(행정은 모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확보
④ 임기 4년제
⑤ 정당정치의 발전
3) 장․단점
① 장 점
㉠ 정당정치 가능
㉡ 관직의 특권화의 방지를 통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
㉢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의 방지
㉣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의 강화
② 단 점
㉠ 공직의 부패유발 - 공금의 남용을 통한 정치자금의 헌납
㉡ 행정의 단절성과 비능률화
㉢ 위인설관을 통한 관직의 남설
㉣ 관료의 정당사병화로 행정책임확보가 어려움
㉤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 중립성, 지속성이 없음
㉥ 직업공무원제의 등장을 어렵게 함.
2. 실적주의
1)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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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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