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또 한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2) 성질
① 행정기관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표현기관일 뿐, 인격은 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행소법 3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행정청을 규정, 예외적인 법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대내적 관계에서는 행정기관도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권한의 위임 등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2. 행정기관의 종류
가)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그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권한 + 외부적 표시권한을 지니게 된다.
나)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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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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