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이해
( -특허법상의 발명 / -발명의 성립성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과 실시
1. 서설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 체 배치설계 등이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자리 잡음.
- 특허법의 제정 당시 보호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한정 됨
-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등이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곤란해짐.
- 특허법 제 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규정을 재검토 하게됨.
2. 각국의 발명의 정의
- 우리나라와 일본은 발명의 개념과 특허등록 요건 그리고 불특허요건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의 전제가 되는 발명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이 도입된 배경
- 우리나라에 특허법이 도입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대한제국특허령이었으며 1963년 3월 5일 법률 제 1293호로 개정한 법률에 처음으로 발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 법 제5조 제1항에서 “ 이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함.
- 구법에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서도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하던 바 그 제한을 없애고, 이를 특허요건인 법 제 6조 제1항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요건을 넣어, 특허의 요건중 하나로 하였다.
-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7호로 특허법 전문을 개정하여 제 5조의 정의규정을 현행과 같이 제2조 제1호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발명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의의나 다툼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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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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