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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 문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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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의 문제와 대책
1.제조업 공동화(空洞化)의 개념
제조업 공동화라 하면 흔히 제조업의 통합과정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임금 등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후발 공업국들의 약진으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로 인하여 수입 확대, 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 또는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에서의 투자, 생산, 고용 등의 위축으로 산업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할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공동화(空洞化)는 일본에서 주로 제기되어 왔던 개념이다. 구미 각국에서도 공동화(Hollowing Out)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탈공업화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해외투자는 공동화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화 현상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어떤 제조업이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되고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나라도 모든 제조업 부문을 계속 하여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고부가 가치화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제조업 공동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되어 해외 설비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제조업의 공동화는 심화되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 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발 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조업을 유지해 왔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을 현재와 같은 1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서 산업 전체의 공동화를 피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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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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