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자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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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자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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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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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령해석자문단의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자문요청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요청서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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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문요청자 (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령해석자문단의 해석을 요청합
니다.

쟁점 사항의
경위 및 내용

쟁점이 되는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의 내용
:
:
법령해석자문, 쟁점사항,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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