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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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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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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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령 및 관련 예규등을 기재한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작성 서식입니다.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자문단(분과위)

제목:
자문요청자:
심리번호: 제호
접수일 처리기한:
쟁점사항의 경위 및 내용

쟁점이 되는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의 내용

심의안
1안:
<이유>
<문제점>
2안:
<이유>
<문제점>
...
법령, 해석, 자문단, 심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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