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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난개발 열풍,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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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난개발 열풍,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황 희 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1. 난(亂)개발, 어디까지 왔나
최근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난(亂)개발은 말 그대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의미한다.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난개발(urban sprawl)이란,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국토 난개발의 발생 원인은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토지자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데서 발생하였다. 정부는 부족한 주택과 토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19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국토의 27%가 넘는 토지를 새로운 개발가용지로 허용하였다. 전국토에서 기개발된 지역이 5% 내외라는 점에 비추어 실로 엄청난 면적이다. 이런 단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시작한 준농림지역의 무절제한 개발 허용이 국토전체에 난개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준농림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층아파트와 소규모 공장의 산발적이고 무계획적 입지, 간선도로변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난립 등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족, 환경오염 유발, 자연환경 훼손, 우량농지 잠식 등의 현상이 만연함으로써 우리의 국토는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상되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 전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크고 작은 택지개발지구는 모두 113개 지구로 2000년 초까지 66만여 가구, 230여만 명이 입주 또는 입지예정이다.1)1) 허재완, 토지연구 제11권 제2호 p.37, 한국토지공사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광주․이천․안성․김포․고양지역 등의 인구증가는 과히 폭발적이며 난개발에 따른 문제의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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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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