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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의 실태,대한민국교육실태,한국의사교육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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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교육은 존재하는가
-한국 공교육의 실태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그리고 해결방안
1
Ⅰ. 서론
2
헌법 제 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함”
But!!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은 사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 출산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졸업까지
모든 부담은 전부 ‘부모’!!
∴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짐.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야기!
3
Ⅱ. 본론
4
우리나라 특목고 등록금 현황
1. 외국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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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고등학교
6
3.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7
계층과 교육기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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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교육과 비교
연방교육진흥법이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원하는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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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상품화”
학교는 단지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장을 발급해주는 역할을 할 뿐 교육에 대해 ‘공공성’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음.
학부모는 교육을 ‘내 돈 내고 구매하는 사치재’로 생각하며 명문학교를 고가의 ‘명품’브랜드로 만들었다.
원정출산, 명품유아교육, 영재교육,특목고,
교육특구를 향한 부동산 열풍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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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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