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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법 그리고 도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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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습, 법, 도덕의 차이점을 나열하기 전에 우리는 ‘관습과 법 그리고 도덕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하며 꼭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부터 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공동 생활을 하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인간의 공동 생활은 이성에 의한 판단력, 목적의식 및 사회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인 것이며 이러한 점이 사람이 동물과 비교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은 공동 생활을 하게되며 그 공동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일정한 구속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공동 생활은 자급자족의 생활 형태가 아니고 분업생활의 형태인데 이러한 생활형태는 구성원 각자가 최대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능률성과 상호 보완성을 갖게 됨으로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규칙이 없다면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질서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발전 유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에는 법과 관습, 도덕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며 또한 법, 관습, 도덕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법과 도덕을 비교하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서로 연관성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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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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