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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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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개념
보험은 일정하고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독립적이며 동질적인 경제단위가 결합하여 실제 손해의 불확실성을 평균적 손해의 확실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사회경제적 제도이다. 여기에는 보험의 전제, 목적, 형식, 내용, 과정,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1) 보험은 일정한, 또 우연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일정하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고의 형태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상범위가 제한된다. 또, 사건의 발생이 필연적이라면(즉, 우연하지 않다면) 보험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인간의 사망과 같은 필연적인 사건도 사망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연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우연한 사건이 보험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경제적 손해를 수반하는 사건이여야 한다)
2) 보험은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손해보상 원칙이 지배하는 손해보험은 물론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의 경우도 보험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정액보험은 계약시점에 미리 정해둔 보험금을 사고발생시에 지불하는 보험으로, 손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다.)
3) 보험은 다수의 독립적, 동질적 경제 단위의 결합을 형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쟁, 폭동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동질성이란 화재위험은 화재위험끼리, 또 개인의 사망위험은 사망위험끼리 결합을 해야지 화재위험과 사망위험의 결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4) 보험은 실제 손해의 불확실성을 평균적 손해의 확실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보험은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과정으로 한다.
6) 보험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또한 공익성과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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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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