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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 민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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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3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3
1. 경제발전의 촉진 3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3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4
제 3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4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5
1)자연적 독점 문제 5
2)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5
3)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6
2.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6
1)경쟁력 강화 6
2)사회적 감시의 확대 7
3)정치적 성격의 배제 7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7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현황과 그 성과 9
제 1 절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9
제 2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4
1. 영국 14
2. 일본 15
3. 프랑스 15
4. 미국 16
제 4 장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18
제 1 절 민영화의 교훈 18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19
제 5 장 결론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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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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