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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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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序 論 2
Ⅱ. 本 論 2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2
2. 민영화의 개념 3
3. 공기업의 문제점 3
4. 민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4
5. 민영화에 대한 상반된 주장 6
6. 민영화의 성공과 과제 7
Ⅲ. 結 論 8
* 參考文獻 9
Ⅰ. 序 論
학자들과 여론에 의해서 公企業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惡循環에 연속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기업의 非效率을 제거하고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競爭體制를 도입하고 民營化를 추진하여왔다.
이에 반발한 발전산업노조에서는 總罷業에 돌입하였다.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산업노조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간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발전산업노조에서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서 총파업을 하겠다는 爆彈宣言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으로 인해 정부와 여론은 나라의 安危를 위해서 파업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듯 나라 전체가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민영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와 改善方向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Ⅱ. 本 論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公企業(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 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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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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