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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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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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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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현대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이해서는 서로의 변화를 바꾸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선험적(transcendental)으로 남한의 가치체계를 준거로 북한현대사를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사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대결과 반목의 시대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적성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위치’의 국가로 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민족적 공동체’라는 인식아래 기존의 체제적, 이데올로기적 장벽들에 대한 부담감 없이 스스럼없이 북한사회와 북한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가졌던 선험적인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료에 입각해 북한현대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과 영향을 받았지만 동구사회주의와 달리 상당히 독자적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사회주의라는 보편성과는 다른 북한현대사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다..
특히 북한은 6․25전쟁 이후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가 형성됐고,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후 20여년간 후계체제가 형성․운영돼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령제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형성하였다. 정권 수립이후 여러 차례의 권력갈등을 거치면서 단일한 혁명전통과 정치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가 당의 권위가 약화되고 당과 군의 분리현상이 나타났지만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가 확고해 체제유지의 핵심인 군부가 수령과 당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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