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북한붕괴의몇가지시나리오와우리의대책
|
|
|
 |
북한붕괴의 몇 가지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책
Ⅰ. 처음 들어가며
북한을 둘러싸고 동북아의 국제 질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지속적으로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책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주도적인 입장으로서가 아닌 방관자 적인 입장으로 항상 북한 문제를 대응해 오고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 강국의 경우에도 아직 정확히 북한의 핵 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체제 붕괴에 대하여 조심스런 관측들이 수 년 전부터 북한전문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북한의 붕괴는 가까운 장래에는 오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국제 전문가들의 시각이며 우리의 정부도 햇볕정책이라는 북한 포용정책을 지금껏 견지하는 것은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러나 국제정치 상황은 실은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예측되거나 재단되어지는 것보다는 갑작스런 소용돌이의 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향이 훨씬 높음을 볼 때 이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가능하면 모든 상황변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별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의 발생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민족의 비극과 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민족의 번영의 초석을 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하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주권의 수호와 민족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2011.07.19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