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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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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 경제
제1장 북한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 규범과 현실
1. 북한주민의 가치관 형성 및 변화의 조건
2. 정치개념과 대중-지도자 관계
3.북한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 사회주의 대가정론
4. 집단주의 강조와 개인주의의 확산
5. 경제인식과 현실
제 2 장 조선노동당의 위상.조직.기능
1.조선노동당의 사회적 위상 : 제도와 현실
1) 당의 국가사회 지도
2) 당의 국가사회 장악력 약화
2.당중앙조직의 운용과 기능
1) 공식권력기구의 실태
2) 당 운용 기제 : 비서국 전문부서의 역할과 기능
제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1. 북한헌법의 번천과정
2. 1990년대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사회발전 단계의 하향조정 : 경제적 실용주의 측면의 확대
2) 유일지도체계의 이완과 국정운영의 책임분산
3)국방관련 조항의 강화
3. 북한의 국가기관체계 : 기관별 기능과 역할
제1장 북한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 규범과 현실
북한주민의 가치관에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식규범과 아래로부터 형성된 현실인식이 결합되어있다. 여기서 공식규범은 그 사회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이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규범적 가치응 공동체가 협의한 가지일 수도 있고 또 국가권력이 강제한 단순한 통치담론일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저통적 가치가 전자에 해당된다면 정치,경제,사회와 관련된 공식규범은 일종의 통치담론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실제적인 가치관은 많은 부분에서 공식규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공식문헌에 나타난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북한주민의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즉, 공식규범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로부터 일정 정도 일탈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의 실제적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알아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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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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