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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제도론이 가진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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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료제도는 가장 능률적인 사회적 기계이다. 왜 이 사회적 기계가 현재 사회문제 해결에 문제가 되고 있는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밝혀라.
Ⅰ.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1.계층제와 이로인한 폐해
(1)관료들의 수동적 행태
(2)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층 서로간의 책임의 전가
(3)집단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개인의 창의성이 말살됨
(4)변동에 대한 저항: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능적으 로 보수성을 띄며, 이로인해 발전에 제약이 가해진다.
2.분업화, 전문화로 인한 폐해
(1)부처이기주의: 관료들은 전문행정가 및 전임직의 원칙을 본래의 특성으로 하나 이들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자기의 전문성을 과신하고 누구와도 타협하려 하지 않는 아집의 형성으로 조정이 곤란하게 된다.
(2)할거주의와 파벌의식 등으로 이한 협조가 곤란해진다.
(3)시야의 협소와 단편적 사고: 자신의 업무와 소속단위만 생각하다 보니 타조직과 타 업무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된다.
3.규칙준수의 역기능
(1)법규만능주의적 사고의 팽배.
(2)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르려다보니 경직화 된다.
(3)일정한 업무를 매일 반복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몰주관화, 인간의 비인격화를 초래한다.
4.문서주의의 역기능
(1)시간낭비, 비용낭비: 모든 사무처리가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서다작주의, 서면주의, 획일주의, 다인장주의가 조성되어 사무처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
(2)업무의 지연: 형식적으로 거쳐야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시, 적절한 행정대응이 늦어진다.
Ⅱ.현대사회에서의 관료제의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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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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