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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농업개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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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농업개혁 성공사례 - 뉴질랜드
1. 농업개혁의 어려움
선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농업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업부문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겠다는 ‘후계자’는 줄어들고 있다. UR협상에서도, DDA협상에서도 농업분야의 협상이 가장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농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미국의 농가도 “정부보조금을 없애면 약40%는 파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공동농업정책으로 각국의 농민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이 450억불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농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뉴질랜드만은 예외적으로 농업부문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정부보조금도 없이 농민들은 거의 매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높다. 농촌지역은 활력에 넘치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농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곳이 뉴질랜드이다.
2.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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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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