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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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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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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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 제

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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