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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의 의무
<세부내용>
진료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의료인은 진찰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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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8조 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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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선고 95누16318호 판결은 산부인과의사가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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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 경과보고 의무
<세부내용>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개념
수임사무보고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후그 간의 진료경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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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판례, 통설이다. 민법 제 68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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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기능
의료소송에서 수임사무 보고의무는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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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의무
<세부내용>
환자의 비밀보호의 취지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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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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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의료행위의 성질 및 목적에서 다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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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특수성
<세부내용>
의료행위의 독점성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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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독점성에 관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부산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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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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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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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특수성
<세부내용>
의료행위는 신체의 침습성을 전제로 한다. 구명을 목적으로 손으로 남의 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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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익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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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분야는 많이 있으나 일례로 법률의 경우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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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특수성
<세부내용>
관습상의 특수성
우리나라에서는 분만과정에서도 남편의 참여가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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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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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이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 바, 의사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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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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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의 문제점
<세부내용>
인간복제의 문제점
헌법적인 문제
첫째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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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들이 正反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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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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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인간이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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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상해죄
<세부내용>
의료행위와 상해죄
외과수술이 대표적인 예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 내지 생리적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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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설은 우리나라의 판례이자 통설이다(유기천, 정영석, 배종대, 정성근 등). 대법원
1978. 11. 14.선고 78도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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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설은 의료행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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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형법상의 문제점
<세부내용>
안락사와 형법상의 문제점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고통을 제거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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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학적으로 볼때 안락사라는 말은 희랍어인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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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안락사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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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세부내용>
미용성형
미용을 목적으로 한 쌍꺼풀 수술, 코를 높이는 수술, 유방확대 수술, 식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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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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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에 있어서 과오를 민사적 문제로 삼는 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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