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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해이론
<세부내용>
입증방해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입증행위를 그 상대방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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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진료기록과 같이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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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해의 효과에 대하여는 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는 입증책임전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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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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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의 증명이론
<세부내용>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고경위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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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일응의 증명이론을 적용하여 판시한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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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선고 79다1390호 손해배상(기)판결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영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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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입증책임
<세부내용>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의료과오도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한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따라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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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인과관계의 주장, 입증책임은 통설인 법률요건 분류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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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 실체법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실체법은 ① 권리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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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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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란?
<세부내용>
의료과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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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과관계는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범위의 인과관계 2개로 나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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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임성립의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자연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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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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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론
<세부내용>
개연성이론은 공해소송에 있어서 발달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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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해소송에 있어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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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론은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발전시킨 것이 아님은 틀림 없으나, 원고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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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는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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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의의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의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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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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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본질상 이러한 위험성으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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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면제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생략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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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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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근거
<세부내용>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원칙으로서 전단적 의료행위로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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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에 포괄되어 독립적인 의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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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행위에 준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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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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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의 효과
<세부내용>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학설 및 판례경향
독일의 판례는 설명의무위반 후의 처치를 위법한 신체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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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를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로 파악하고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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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전손해를 인정한 것과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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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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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범위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범위는 첫째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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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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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본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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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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